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유죄 확정
2021-05-14-2023-04-27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징역 6년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3-04-27
2심 선고징역 6년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채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2-12-07
보석 청구 인용보증금 5천만 원과 딸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
/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2022-06-30
1심 선고징역 6년, 법정 구속
/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 “이 의원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
2022-01-12
보석 석방전주지방법원
/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
2021-10-28
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정당법 위반 혐의
/ 전주지검
/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총 555억원)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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